정부 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아동수당 추가 지급 처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정리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89개 시·군·구)
| 광역지자체 |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 |
|---|---|
| 부산광역시 (3)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광역시 (2) | 남구, 서구 |
| 인천광역시 (2)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도 (2)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특별자치도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청북도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청남도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특별자치도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 전라남도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상북도 (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상남도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주요 참고 사항
- 지정 배경: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수(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하여 2021년에 처음으로 이 지역들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 지원: 지정된 지역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으며, 기업 이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고 보조 사업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 최신 동향: 최근에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