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빚 탕감 대상자 확인 방법은 새 도약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빚 탕감 종류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7년 간 연체를 했던 사람과 계속 빚을 갚은 분들을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빚 탕감 정책, 대상자 및 종류
기초 생활 수급자 빚 탕감 종류를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채무에 7년 간 연체를 하신 분들과 신용 회복 위원회 에서 채무 조정을 받고 3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분들의 탕감 내용이 다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새 도약 기금 (배드뱅크)
배드뱅크 는 부실 채권 정리 은행이라 생각 하시면 되고 새 도약 기금으로 채권을 사들여 정부가 소각하는 방식의 빚 탕감 제도 입니다. 2025년 10월 부터 빚 탕감을 위한 채무를 사들이기 시작하여 첫 감면이 되었고 2026년 까지 계속 이루어 집니다.
▶ 새 도약 기금 (배드뱅크) 빚 탕감 정책 주요 내용
- 대상 : 7년 이상 연체 된 개인 채무자
- 조건 : 무담보 채무로 5,000만원 이하
- 지원 규모 : 약 113만 명, 16조 원 이상
- 지원 방식 : 채권 매입 후 이자 감면 후 80% 탕감 또는 전액 탕감
- 주관 : 금융 위원회, 신용 회복 위원회, 캠코 (한국 자산 관리 공단)
- 통보 방식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문자나 전화로 통지
▶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7년 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소각이 이루어 졌습니다. 채무 감면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은 100% 탕감이 이루어 졌고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은 최대 80% 까지 감면 됩니다.
▶ 채무 소각 현황 및 탕감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성실 납부자 탕감 (청산 형 채무 조정 제도)
온라인에서 빚에서 5%만 내면 전액 감면이 된다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도 앞뒤 자르고 내보낸 말이며 자격 및 조건이 맞아야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산 (특례 성) 형 채무 조정 내용
- 신용 회복 위원회와 같은 채무 조정 기관 (개인 워크 아웃, 프리워크 아웃) 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분
- 채무 조정 금액이 15,000만 원 이하인분
- 3년 이상 꾸준히 채무를 연체 없이 납부한 분
-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분
- 기초 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고령, 중증 장애 등
※ 위 조건을 충족 하는 분들 중에 채무 조정 신청 후 (신용 회복 위원회) 심사를 거쳐 빚 탕감이 지원 됩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 빚 탕감 제도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가지 제도 중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여 하루라도 채무에서 벗어 나시기 바랍니다.